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6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3일(수) 16시에 다음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11월 13일(월)부터 4개 위험 시군(서산, 당진, 충주, 고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발생농장을 정밀 검사하여 양성축만 살처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한 만큼 11월 26일까지 전국 소 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을 추진 중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각 지자체에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지만, 농장 단위에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장주가 타 축산관계자의 농장 내부로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고, 타 농장에도 방문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홍보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13일 경북 김천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하였고, 경북지역은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추가 발생이 없도록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축산농가에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아동·청소년 중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증하여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최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기에, 전 국민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 10월 4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18)4.9명, (’19)4.5명, (’20)1.7명, (’21)1.6명, (’22)7.6명, (’23)32.6명

※ 최근 4주간 전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1,000명당)

10월1주 (40주, 10.1~10.7)

10월2주 (41주, 10.8~10.15)

10월3주 (42주, 10.16~10.21)

10월4주 (43주, 10.22~10.28)

14.6명

15.5명

18.8명

32.6명

※최근 4주간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1,000명당)

10월1주 (40주, 10.1~10.7)

10월2주 (41주, 10.8~10.15)

10월3주 (42주, 10.16~10.21)

10월4주 (43주, 10.22~10.28)

(7-12세)

32.1명

(7-12세)

31.9명

(7-12세)

50.4명

(7-12세)

86.9명

(13-18세)

22.7명

(13-18세)

30.6명

(13-18세)

39.9명

(13-18세)

67.5명

10월 4째주(10.22.∼10.28.)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2.6명으로 전주(10.15.~10.21) 대비 7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5배에 해당하고,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19~’20절기 12월 2째주(12.8.∼12.14.) 기록된 28.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Influenza-like illness, ILI):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례

** (유행기준)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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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연령대별*로는 아동·청소년에서 인플루엔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0월 4째주(10.22.∼10.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86.9명), 13∼18세(67.5명), 19∼49세(30.3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12세(86.9명) > 13-18세(67.5명) > 19-49세(30.3명) > 1-6세(27.9명) > 50-64세(12.6명) > 0세(9.0명) > 65세 이상(6.0명)

【’22-’23절기~’23-’24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또한, 인플루엔자는 입원환자와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중에서도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0월 4째주(10.22.∼10.28.)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병원(218개)에 입원한 환자의 3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상급종합병원급(42개소)에 입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39.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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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주 입원환자 중 인플루엔자 비율: 14.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20.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28.6{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3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최근 4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중 인플루엔자 비율: 13.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1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29.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39.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한편, ’23-’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9.15.)되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양상으로 9월말부터 시행중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 】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2010.1.1∼2023.8.31 출생)

⦁2회 접종 대상자*

2023년 9월 20일 ∼ 2024년 4월 30일

⦁1회 접종 대상자

2023년 10월 5일 ∼ 2024년 4월 30일

임신부

2023년 10월 5일 ∼ 2024년 4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70∼74세

(1949.1.1.∼1953.12.31.출생)

2023년 10월 16일 ∼ 2024년 4월 30일

⦁65∼69세

(1954.1.1.∼1958.12.31. 출생)

2023년 10월 19일 ∼ 2024년 4월 30일

* 생후 6개월∼9세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실시)

특히, “어린이(6개월~13세)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47.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11.2. 기준)로 전년 동 기간(51.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대비 접종률이 낮아(붙임 4 참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로 대비가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유행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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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