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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둘째,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에서 6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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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18일(수)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공공부문에서 “산업안전 메타버스 콘텐츠 보급 확산 및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저변 확대”를 주제로 수상했다. 공공부문은 공공안전, 국민 편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 신설된 분야다.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메타버스의 한 분야인 ‘가상현실(VR, Virtul Reality)’을 안전보건교육에 접목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천여 종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단 누리집 자료실(https://www.kosha.or.kr), 360VR 전용관(https://360vr.kosha.or.kr) 등의 채널을 통해 무상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VR) 콘텐츠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가상현실(VR)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및 교육하는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운영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안전 관심도 향상과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3차원 가상체험 플랫폼인 ‘제페토’ 내에 “안전보건 캠퍼스, 구해줘요 안전의 신” 채널(월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나는 체험형 교육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안전한 일터조성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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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는 10월 12일(목) 10시 국립외교원 2층 세미나실에서 「이-팔 사태 관련 중동정세평가 긴급 공개 온·오프라인 간담회(공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현지시간 10월 7일(토) 오전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개 회의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장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배경과 함의’에 대한 발제에 이어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및 이근욱 서강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이 역내 및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의 공개 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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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27.∼10.3.,

-7일간) 동안 총 4,029만 명이 이동하였으며, 이는 전년 3,161만 명(5일간) 대비 27.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기간 증가(5일→7일)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576만 명으로 전년 632만 명 대비 8.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878만 대로 전년 2,774만 대 대비 39.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증가하였고, 일 평균 통행량은 대책기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554만 대로 전년 수준(555만 대)을 유지하였다. 이는 긴 연휴로 인한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의 경우, 전체 수송실적은 276만 명으로 전년 267만 명 대비 3.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증가하였으나, 연휴기간 증가에 따라 승용차 이동비율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분담률은 6.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로 전년 8.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대비 하락하였다.

-한편, 교통사고*(경찰청 집계)의 경우, 일 평균 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36.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486건→307건), 사상자 수는 4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784명→459명), 사망자 수는 16.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7.2명→6명) 감소하였다.

-‘23.10.3, 24:00 기준 잠정치로, 향후 경찰청의 교통사고 집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례적인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특별교통대책이 무난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이번 연휴의 국민이동 분석 등을 통해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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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윤상)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

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

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콘크

리트 균열 관리상태, 시공상세도면 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

성 검토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상태가 불량한 경

우 관련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에 병행 실시하여 시공사와 건

설사업관리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품질은 안전과 같이 사전관리가 중요하

다”면서 “조달청 맞춤형 공사는 명품이라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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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리대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바코드)를 표시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충북 충주시 소재)을 9월 20일 방문했습니다.

*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의약외품(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제공한 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과 연계돼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올해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시·청각 장애인, 어르신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외품 안전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시·청각 장애인*과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직접 스캔해 해당 생리대의 허가사항 등 안전 정보를 함께 확인했으며,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이날 시연에 참여한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시연해 보니 음성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제품 선택과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금단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은 “장애인들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정보 제공 대상 제품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7월 일부 의약외품*부터 도입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23.3월~) 등 논의를 거쳐 생리용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중 일부 다소비 제품에 대해 도입 예정

식약처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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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대한적십자사는 9.13.(수) 외교부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IFRC는 재난 위험 경감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물론,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하여 191개국 국별적십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구로, 우리 정부는 동 양해각서를 2012.6.25. 체결한 이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3자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금번 개정안은 기존 양해각서가 처음 체결된 이후 1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난, 보건, 식량안보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3자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임석한 가운데,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카스테야노스(Xavier Castellanos Mosquera) IFRC 사무차장,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개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서명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들도 참석하였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합심하여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거주촌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세계적인 인도적 지원 네트워크와 역량을 가진 IFRC와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국격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외교부와 국제적십자운동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대한적십자사도 분쟁과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테야노스 IFRC 사무차장은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재난 위험 경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IFRC 및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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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

□ 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법무부에서 국민들께 약속한「소년범죄 종합대책, ‘22. 10. 26. 발표」의 일환인 ‘소년수형자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9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42명 교육 중, 31명 응시, 합격률 93.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을 전담 배치,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주요 대상으로 검정고시 필수 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 한편, 법무부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하여 고졸 학력을 취득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진학준비반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만델라 소년학교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0명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10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서 소년수형자 교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는데, 이후 만델라소년학교를 개소한 바 있고, 이번에 소년수형자들의 합격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소년수형자들은 범죄와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법무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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