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하였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하여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에서 2.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로 0.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에 이어 이번에 0.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한다*.

* 예시 : (디딤돌) 2.15~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45~3.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버팀목) 1.8~2.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1~2.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ㅇ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공제)한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①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 ②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③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가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 광주 월곡초 고미소 선생님, 송라초 최서연 선생님, 목행초 고영규 선생님, 중목초 장대진 선생님, 정관고 이정열 선생님, 안평초 최재광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로 대구 동도초 박민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범주 부연구위원 총 9명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부산시, 대구 수성구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월, 관계기관 합동)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뒤 무더위가 시작되면 노지 채소류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장해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추, 병해충 방제와 비료 주기로 수확량 손실 최소화

대표적인 노지채소인 고추는 본격적인 수확(7~8월)에 앞서 병해충 방제와 식물의 세력 관리로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잠겨 뿌리 힘(활력)이 떨어진 고추는 강한 햇볕에 노출될 경우, 갑작스럽게 식물체가 시들며 수확량이 줄 수 있다. 덥고 습한 날씨에서는 탄저병 확산 우려도 크므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www.psis.rda.go.kr)’을 참고해 방제해야 한다.

열매는 강한 햇볕에 의해 햇볕 데임(일소) 피해를 보거나,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 열매 끝부분의 색이 바래며 조직이 무르는 석회 결핍(또는 배꼽 썩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본 고추 열매는 빨리 따낸 뒤, 꽃과 열매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관리한다.

생육이 좋지 못한 고추밭은 0.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40g/20L) 요소 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주면 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무ㆍ배추 해충 방제, 특히 배추는 무름병과 칼슘 결핍 예방

무와 배추는 저온성 채소*로 더위에 약한 만큼 농가에서는 자주 병해충 발생을 살펴야 한다. 벼룩잎벌레, 좀나방 등의 해충은 온도가 높은 시기에 어른벌레로 빠르게 성장하므로 초기에 방제한다.

-저온성 채소는 비교적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를 뜻함. 배추의 생육 적온은 전반기에 20℃, 결구기(속잎이 차오르는 시기)에 15℃이며 무의 생육 적온은 15~20℃

-특히 장마 뒤, 기온이 높고 습한 조건에서는 배추 무름병 발생이 쉽다. 무름병이 발생한 밭에서는 초기부터 썩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나므로, 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가는 병을 확인한 바로 그때,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전용 약제로 방제한다.

또한,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생리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순(신초)부터 무르고 썩어들어가는 칼슘 결핍 증상을 주의해야 한다.

배추 칼슘 결핍을 예방하려면, 아주심기(정식) 20여 일 뒤 칼슘 성분을 함유한 비료(염화칼슘 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물에 녹여 3∼4일 간격으로 약 4회 정도 잎에 고루 뿌려준다. 토양이 건조하거나 지나치게 습한 때, 토양 내 질소와 칼륨 성분이 너무 많아도 칼슘 흡수가 잘되지 않으므로 물 대기와 물 빠짐에 유의한다. 이랑을 높게 만들면 물 빠짐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덥고 건조한 시기에는 배춧잎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탐산을 10ppm(글루탐산 2g/물 200L)씩 1주일 간격으로 4회 이상 뿌려주면 고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문지혜 과장은 “장마 이후 더위와 건조한 기후로 노지채소 재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른 시기에 이상 증상을 진단하고 제때 방제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3.6월 기준)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 2+2)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올해로 제도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에 대해서는「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월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등 10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10건(사적 3건, 국가민속문화재 2건, 천연기념물 3건, 명승 1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북, 전남 등으로 수목 쓰러짐, 담장 및 석축 붕괴 등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2차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 중이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복구하고,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 등 국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풍수해 기간(5.15.~10.15.) 중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점검, 예찰활동, 비상연락망 정비 등 사전대비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안전상황실을 가동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위험물 제거, 우장막과 안전선 설치 등 피해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이번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