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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월)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되었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사업구간) 파주∼일산∼삼성∼동탄, 82.1km, 정거장 11개소(창릉역 포함)

-(건설기간) ‘17.3~’24.상(수서~동탄을 시작으로, 파주~서울역 ’24.하, 전구간 ’28년 개통)-(총사업비) 5조 5,960억원(’22년 경상가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등 국정과제인GTX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TBM 공법)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력에의해 파쇄하는 공법, 기존 NATM(화약발파식) 공법 대비 소음, 진동이 거의 없음

-한편, 이번 차량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장치가 적용되었다.

-먼저, GTX 차량 상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선로 등 철도시설의 이상 상황을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속운행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단문형 출입문(KTX 적용방식)을 설치(한칸 6개, 한쪽 3개) 하였으며, 출입문에 2중 장애물 감지 센서를 적용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한다.

-실내는 이용자 편의성과 쾌적성을 위해 좌석 폭을 일반 전동차보다30cm 넓히고, 공기정화장치·항균 카펫을 설치하였다. 디자인은 시민 선호도 조사(‘20.9), 실물모형 품평회(‘21.6)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서 GTX 차량 첫 출고를 축하하며, “오늘은 수도권 교통혁신의 신호탄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로,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GTX 시대로 한 걸음 다가섰다”면서,

-“2,600만 수도권 주민들께서 더 이상 잠을 쪼개 새벽에 일어나거나, 가족과의저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차질없이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GTX망을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위원단 중 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들도 참석하였으며, 원희룡 장관은“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동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앞으로 GTX를 비롯한 수도권 교통 편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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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53,800마리 사육) 및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약 36,000마리)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42건(종오리 7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7건, 육계 2건, 산란계 11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검사 중) 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43차(잠정),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44차(잠정),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45차(잠정)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함평군 산란계 농장과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남도)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2일(월) 23시부터 12월 12일(화) 23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상남도 전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주원산오리 계열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해남 전체 가금 및 발생 계열사(다솔)에 대해 2022년 10월 13일 09시부터 10월 14일 09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 실시 예정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12월 13일 오후부터 기온이 낮아지고,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장 관계자는 한파 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고장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경우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고정식소독기는 열선을 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를 제거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 보관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장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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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개소를 지정 고시하였다.

-관내 국유림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통해 지정·고시된다.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고시된 내용 확인할 수 있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 및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며, 연 2회 이상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67개소를 지정하며 총 1,381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임하수 청장은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해 취약지역 지정 및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 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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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고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정책자금의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심의위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위원장), 기조실장, 중기실장, 소상실장, 중진공 이사장, 소진공 이사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지신보중앙회 회장, 정책기획관(간사)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11.24 서울시 발표)-

-(매 출) 이태원 1동 61.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소, 이태원 2동 2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소

-(유동인구) 이태원 1동 30.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소, 이태원 2동 0.6{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고정)에서 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고정)로 0.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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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정보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레저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그 동안 사설 도메인(https://adplay.co.kr)을 통한 수상레저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접근성이 제약되었던 측면을 고려하여 수상레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으로 전면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194개소) 현행화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최근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례 공유 ▲유튜브에 게재된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 영상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Link)를 제공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정보 서비스」 오는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상레저 안전수칙 등 관련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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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한-인니 주도의 다자간 협력 플랫폼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는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 시 방한한 바수키 장관이 양국 주도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번 ‘주요 20개국(G20)’ 및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은 양자회의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공동성명을 체결하면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그린시티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관련 개발협력 사업들을 패키지화·대형화하여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대표(브랜드) 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인니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 △ 누산따라 신수도 이전 관련 탄소중립형 상수도 건설 협력사업을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총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을 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로 확대할 이행계획(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추진하는 ’누산따라 신수도 탄소중립형 상수도시설 시범사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물관리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기 위한 모범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양국 주도의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출범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혁신적 녹색기술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아태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의 투자를 장려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등 양국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심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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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7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 종료 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km)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1588-3249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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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하여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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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고지서・독촉장・환급금통지서) 수령이 편리합니다.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추진 배경) 우리나라 1인 가구(4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맞벌이 가구(46{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증가 등에 따라고지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거인 등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알림톡*」으로 택배, 등기우편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정보제공 사전 동의
-(추진 내용)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고지서 적기 송달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올해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였으며

-배달알림 건수: 3,529 건, 신청자: 335,919명 (10.24.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고지서 대량 발송 시기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고지서부터 시행하고, 독촉장・환급금통지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
-서비스 일반사항-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대상 세목

모든 국세 (법인세는 제외)

대상 우편물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
확대 시행

’22. 11. 1. (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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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서비스 신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② 회원정보 (모바일: 메뉴 > 나의정보)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동의 -⑤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문 게시 (8.3)
② 배달 알림톡 수신
-홈택스에서 서비스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등기우편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 당일에 우체국 알림톡으로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③ 배달 알림톡 열람
-배달 알림톡을 열람하면 수취인 성명(납세자), 등기번호(운송장번호), 발송인(세무서), 배달장소, 집배원 성명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생업 종사, 장기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달장소에 부재중일 경우 우체국 집배원과 전화 연락하여 방문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배달 알림톡 편의 기능 이용
-알림톡 하단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경비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현관 앞, 기타는 선택할 수 없음 (우체국 시행령 제42조 [수취인 수령 확인] 참고)

-또한, 알림톡 하단의 ‘배송조회’를 보면 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택배 배송처럼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조회 자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일로부터 1년간 보관

-납세자에게 서비스 편의성을 적극 알리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 푸시,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간편하게 신청하여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

■ 안내대상: 최근 4년간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자, 고지서가 반송된 자 등

■ 안내방법: 홈택스 푸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 신청흐름: ① 모바일 메시지 수신 -② 고지서 배달 알림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 -④ 회원정보 수정 (휴대전화 등록,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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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이용 시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면 납세자, 집배원, 과세관청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 배달상황을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편리해집니다.

-우체국 집배원도 수취인 거주, 무인보관함 배달 등으로 송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지서 송달장소 재방문이 줄어듭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 부재로 인한 반송 우편물이 축소됨에 따라 직원의 재송달 업무가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반송건수 40만 건 감축 시 연 10억 원 절감 (40만 건 × 건당 등기비용 2,480원)
-서비스 도움 사례 예시-

-(사례1)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홈택스에서 납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인 개인납세자 A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에나 입국할 수 있을 것 같아 배달 알림톡에서 ‘무인우편보관함’을 수령희망장소로 선택하고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바로 납부하였다.
-(사례2) 출장 중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후 수령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재 수급을 위해 출장 중에 건설업 종사 개인사업자 B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배달 알림톡에 있는 집배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방문 시간대를 확인하고 집배원 방문에 맞춰 사업장에 복귀하여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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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국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독촉장, 환급금통지서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