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며,

○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권장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부실 설계·감리·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방제사업의 효과를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감소추세이나 발생지역은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방제사업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제품질을 향상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은 ’21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방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관내 소나무류 19,317본에 대해 방제작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 하반기 2,515본에 대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서남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국유림관리소 및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 지정, 방제협의회 개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남부권은 지리산 내륙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제전략을 잘 수립하여 서남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이하 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세관(11월 24일), 부산세관(11월 30일)

○ 특히,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외국* 관세당국 관계자들에게 게임형 학습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 인도, 베트남, 터키, 필리핀

□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콘텐츠는 복잡한 관세행정이론과 직무사례에 게임형 학습법을 접목해 몰입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학습방법이다.

○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①수입통관 서류 검토, ②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외관검사, ③컨테이너 개장검사 등의 과정을 체험자가 가상현실(VR) 게임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며

○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난이도별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 형식으로 개발돼 순위 경쟁, 보너스 점수 등 재미요소도 더해서 학습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수원은 내부직원 학습용으로 개발한 게임형 학습콘텐츠를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으며,

○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세관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학교 단위로 신청*해 체험이 가능하다.

* ①인터넷 : 관세국경관리연수원(cti.customs.go.kr) > 연수원 소개 >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 체험학습 예약, ②전화 : 041-410-8507

○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누구나 연수원 누리집을 방문해 내려 받은 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수원에서는 기존의 이론식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19년부터 몰입도 높은 학습법을 도입해 관세법 및 품목분류 분야 보드게임 개발, 퀴즈 앱을 통한 학습 등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에게 익숙한 디지털 맞춤형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 엠제트(MZ)세대 :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용어

□ 조은정 연수원장은 “디지털 전환, 마이크로 학습 등 최신 국내외 학습 경향을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계속 접목해 학습과 재미 모두를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3중 악재’…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 시행 1년 됐지만…무용지물 된 11.19전세대책, 10월까지 서울거래량 급감

1.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세 매물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

‘21년 아파트 전세 거래량(10월 누계, 신고일 기준)은 전국 55.8만건, 수도권 33.6만건, 서울 11.5만건으로 5년 평균치를 각각 19.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15.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상회하고 있습니다.

* APT 전세거래량(만건) : (’21.10월 누계) 전국 55.8, 수도권 33.6, 서울 11.5 (5년 동기 平) 전국 46.8, 수도권 29.1, 서울 11.3

또한, 4분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 영향으로 11월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국 아파트 입주: (1~8월 평균) 2.3만 (9월) 1.8만 (10월) 2.3만 (11월) 4.6만 (12월) 2.9만

2.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10월 자료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임대차 3법 이후 갱신계약 비중 증가로 거래량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거래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통상 계약 후 확정일자 신고까지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시 10월 거래건은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점차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10월까지 실적을 전체거래가 모두 반영된 작년 실적과 비교 시 과소 추계될 수 있으므로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비율이 낮은* 갱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집계되는 거래량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 증가폭이 작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

** 서울 100대 APT 갱신율 조사결과 : 법 시행前 1年平 57.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시행후 7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수준

3. 정부는 전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 전세대책(‘21~’22년 11.4만호)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목표달성 및 공급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전세대책 실적은 금년 목표(7.5만호) 대비 8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6.1만호) 수준이며, 신축 매입약정 체결 대기 물량 2.5만호(10월말 기준) 감안 시 연내 목표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공공임대 공실 등 전세형 주택 4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는 등 국민들께서 대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1. 11.(목)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체계개발(’15~’26년) : 약 81,200억 원, 추가무장시험(’26~’28년) : 약 6,800억 원

ㅇ 양국은 인니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이번 제6차 실무협의는 인니 자카르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ㅇ 이번 합의에는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분담금 납부기간(’16~’26년)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인니 분담금의 약 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는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최종 합의가 인니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한편 인니 기술진 32명은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