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년층 창업팀에게 최대 5천만원 규모 특허사업화패키지 협업지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4월 2일(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 김광수)과 함께 장년층의 숙련된 전문성을 기술창업으로 연결하는 ‘장년층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장년층 창업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년층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사업은 총 20팀의 장년층 창업팀을 선발하여, 기술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강화(특허 출원 3건 내외), 제품사업화 계획, 제품 검증(기술검증, 시제품) 등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이 신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만 40대 이상 장년층 계층의 고경력·기술 전문성을 신산업분야 기술창업으로 연결하기위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업과 민간창업기관과 협업을 통해 특허사업화패키지 외에 다양한 창업지원을 확대 제공하게 된다.

-이중 중기부 협업형 과제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장년층 창업팀 10팀을 선발하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최대 4천만원 규모의 특허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가 창업교육, 사무·입주공간, 시제품 제작 등 후속지원을 통해 최대 5천만원 규모의 창업지원을 제공한다.

-그 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협업기관 추천과 일반공모를 통해 장년층 창업팀 10팀을 선발하는 민간협업형 과제는 특허사업화패키지 외에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투자유치 검토(최대 3억원)·디캠프 및 프론트원 입주 등 협업기관의 특화된 창업투자 프로그램이 연계·제공되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입주공간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선발된 장년층 창업팀에게는 특허청, 중기부가 민간투자기관과 함께 투자설명회인 IP스타트업 로드데이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특허청의 IP 지원사업들을 후속 연계하는 IP기반 성장사다리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민관협업으로 추진하는 장년층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역량 있고 준비된 장년층 기술창업팀들이 신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으로 성장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장년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공고 마감일(2021.4.30.)까지 특허를 보유할 예정인 만 40대 이상의 장년층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장년층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http://kipa.org)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년층 창업팀에게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을 수행할 전문수행기관은 2021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리나라의 드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드론정보포털”을 3월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드론정보포털*”은 국내의 드론기업과 각 기업의 드론제품 정보를 비롯하여, 드론비행과 관련한 최신 법령과 제도, 구인정보 등 드론관련 정보를 집약한 드론전문 누리집으로, 항공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에서 운영한다.

* 드론정보포털 누리집 주소 : http://www.droneportal.or.kr

“드론정보포탈”은 현재 국내 81개 드론기업, 215개 드론 제품들을 사업영역, 드론종류, 사용용도, 최대이륙중량 등 조건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국산 드론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국산 드론제품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해외진출 지원 등 최신정책과 지원사업 동향, 영월·보은·고성에서 운영 중인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의 사용정보, 각종 행사소식과 드론산업 전반의 최신뉴스 등 드론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드론분야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직종별 구인정보를 안내하여 양질의 구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공분야 드론도입 도우미 역할을 하는 「우리드론 알림-e」 서비스*를 “드론정보포털”에서 통합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우리 드론기업 간 매칭을 통해 국산드론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드론 알림e) 공공기관의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드론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안내 등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문석준 과장은 “드론정보포털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산 드론의 제작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장으로 의미가 있어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는 우리 드론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취합하고, 유용한 정보는 드론정보포탈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 3월 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문(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3월 1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