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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전일 초미세먼지(PM2.5)가 대기 정체로 인해 잔류하면서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어제와 같이 5등급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수송)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 포함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발전) 인천지역 영흥화력 총 6기중 2기는 가동정지, 4기는 상한제약 시행(산업) 다량배출사업장, 공사장 가동시간 및 가동률 단축 조정 등 시행(생활)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일1∼2회→2∼3회 이상)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및 ‘3월 총력대응방안’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내일 07시 45분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대기환경정책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과 함께 시화산단에 위치한 아세아제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보건정책관과 함께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하여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터널 집진기 설치·가동 상황을 점검한다.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인천 남동구 관급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환경국장은 용인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을 방문한다.

또한, 환경부는 남양주시 내곡IC에 있는 고정식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영농잔재물·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첨단감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생활·수송분야 점검도 강화한다.

* 반경 5km 내 황사, PM10, PM2.5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 측정 장비

한편,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오늘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궈징 국장과 긴급히 연락을 취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황 및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 환경장관이 3월 16일 영상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불법소각 신고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및 3월 총력대응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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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약 120만부)하여 배부(3월~)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유의사항·준수사항 등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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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온 국민 손꼽아 기다려온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출하 현장 방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및 유통 담당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방문

 

– 5일 동안 총 157만회분 백신 출하, 전국 요양병원 및 보건소 등 수송 –

– 이틀 후(2.26) 시작되는 백신접종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분들께 접종될 것 –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백신접종 성공시킬 것, 정부 믿고 백신 접종 적극 동참 당부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4일(수) 오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50)을 방문했습니다.

    *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나성웅 중앙예방접종추진단 부단장

 

 ㅇ 오늘 방문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으로 출하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현황을 보고받고, 백신 수송차량을 직접 봉인한 후 환송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셨던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이곳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슴 벅찬 순간이라고 하면서,

 

  – 그동안 백신의 생산과 유통 준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최창원 부회장을 비롯한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와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예방접종추진단, 군, 경찰, 소방, 지자체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ㅇ 이어서, 정 총리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총 78만명분, 157만회분의 백신이 출하되어 물류센터를 거쳐 1,9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 범정부 예방접종추진단에게 백신이 전국 각지로 안전하게 전달되어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 “오늘 출하되는 백신은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접종될 것이며, 이분들도 하루빨리 접종받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 “최근 백신에 대해 정치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며, “백신은 과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식약처와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을 끝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 “허위사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끝으로,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 트럭에 실린 백신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봄을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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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①충북 음성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 ②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총 2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①전국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9)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②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10)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ㅇ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

ㅇ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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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전국에서 90명 선발, 책임수사관 인증

– 부부 경찰이 함께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되기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시험·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책임수사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하여 진행

경찰은 지난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했으며,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수사관으로 앞으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책임수사관 선발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2,192명이 지원하였으며,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90명(응시자의 4.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만이 ‘책임수사관’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수사기록에 대한 적용법률 분석과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 및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여 수사·형사·사이버 분야로 나누어 선발하였다. 계급별로는 경정이 17명, 경감이 34명, 경위가 39명이며, 시·도청 본부 소속이 26명, 경찰서 소속이 64명이다.

선발된 ‘책임수사관’ 중에는 부부 경찰관이 함께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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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으로 세탁제·방향제 등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초록누리’에 상반기 공개
▷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전성분 공개 확대 및 제품 각 성분에 대한 유해성도 공개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한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 호흡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등
※ 소비자는 매장에서도 초록누리 앱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면 손쉽게 제품정보 확인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1기, ‘17.2월∼’19.2월) 18개 기업 참여 (2기, ‘19.6월~’21.6월) 19개 기업 및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상)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중 건강 유해성 지표(급성독성·피부 자극성 등 10개 항목)
정부·시민사회·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쉽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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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입주자격, 모집일정은 첨부 참조(☞붙임1·2)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맞벌이의 경우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대한 금리(연 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맞벌이의 경우 1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8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대한 금리(연 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1자녀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2자녀 0.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3자녀 이상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장애인 등은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5천 5백만 원, 4자녀 – 1억 7천 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대한 금리(연 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1자녀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2자녀 0.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3자녀 이상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20년)
** 총자산 200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대한 금리(연 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1자녀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2자녀 0.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3자녀 이상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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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본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조선왕실의 문화를 해석하여 개발한 상품 40여 점을 전시하는 『균형감각, 조선왕실의 문화』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촌 무목적(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46)에서 개최한다. 본 전시는 사전예약으로 운영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지난 1년간 조선왕실의 문화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균형감각’이라는 단어로 재해석하였다. 조선왕실의 균형감각을 공예상품으로 풀어내고자 한 이번 전시에는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던 조선왕실의 균형을「왕의 시간: 을야지람」,「왕의 의복: 의금상경」,「왕의 공간」으로 소재를 나누어 총 18품목 4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왕의 시간: 을야지람(乙夜之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왕이 잠자리에 들기 전 휴식을 취하며 독서하던 시간을 말하며, 소개되는 ‘호롱’ 작품을 통해 왕이 찾던 일과 휴식의 균형을 느낄 수 있다.

왕의 의복: 의금상경(衣錦尙絅)은 화려한 비단 위에 얇은 홑옷을 덧입어 화려함을 감추는 것으로, 그 속에 군자로서의 삶의 균형이 있다. 이를 사용 소재와 색상의 변주, 겹침의 미학을 접목하여 ‘향낭’작품으로 풀어냈다.

왕의 공간은 조선왕실의 건축, 조경, 능, 포장 등에서의 색, 형태, 풍경, 행위 등에서 발견한 균형감각을 도자합, 향로 작품으로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포함하여, 관람객이 조선왕실의 ‘균형감각’에 집중해 체험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로 시간당 관람 인원(회당 4명)을 제한한다. 또한, 전시장인 서촌 무목적 인근의 카페 메종 드 그루(서울 종로구 효자로 37)에서는 전시 중인 공예상품을 구매하고 경험해볼 수 있다.

전시 참가는 14일부터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회당 4명씩 예약할 수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일 전시장은 방역소독이 실시되며,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누리집(https://nuch.ac.kr/craftlab/main.do)이나 전화(☎041-830-7935)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설립 9년 차를 맞는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문화를 수학한 학생들의 상품 개발·활용 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전시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옛 선조들의 균형 있는 삶을 재해석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디멀티기구필라테스 뉴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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