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지역,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조기 피해복구와 방역활동 지원으로 확산방지 도움 –

□ 병무청은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한·미얀마, 항만개발 협력 위해 손 잡아
– 해수부, 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부와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3일(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통신부와 ‘한·미얀마 해운, 조선소 현대화,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관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갱신)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윈 민(Wint Myint) 미얀마 대통령이 임석하여 양국의 두터운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미얀마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존의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으로, 항만뿐만 아니라 배후단지 개발, 조선소 현대화 등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미얀마 양곤 달라지역 킹스뱅크 항만 개발 타당성조사 등 양국 항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이지만, 미얀마 경제중심지인 양곤 도심과 가깝고 올해 5월 착공한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로 교통 접근성도 좋아져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양측 정부는 달라지역 킹스뱅크 항만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양해각서를 체결(갱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의 항만, 물류, 산업, 주거기능 등을 고려한 ‘종합항만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우리기업의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항만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최근 미얀마 항만개발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얀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인 미디어,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 창작자 발굴에서 콘텐츠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0일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주재: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의 논의를 거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최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개인화․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향후 산업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1인 미디어 : 인터넷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미디어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고화질의 실시간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인 미디어는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1인 미디어가 전자상거래, 관광, 교육 등 他 산업 분야와 융합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등 향후 1인 미디어 분야는 혁신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원에서 ‘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미디어미래연구소, ‘19.5월)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1인 미디어 분야의 정책 지원은

ㅇ 초기 단계에서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ㅇ 또한, 소수의 스타 창작자와 달리,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창업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고 영세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18.7월 및 ’19.1,2월)하여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규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화 및 유통 지원 등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①성장 기반 조성, ②산업 생태계 강화, ③1인 미디어 저변 확대의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잠재력 있는 1인 미디어창작자 발굴 및 콘텐츠 제작지원 규모를 증대(’20년에 전년대비 1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상향)하고, 이를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창작자 발굴 공모전을 20년에 3대 권역(수도․경상․전라권)으로 확대․시행 후, 향후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파방송통신교육원(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에 ‘1인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신설하고,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6개소)및 시청자미디어재단(7개소)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ㅇ 또한, 금년 내 ‘1인 미디어 팩토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내)를 구축하여제작공간과 시설·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향후 1인 창작자와 MCN^*사를 대상으로 민간 콘텐츠 제작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정책연구(’20년)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MCN(Multi-Channel Network) :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ㅇ 단독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시, 설립단계부터 사업 수행단계(마케팅, 자금조달 등)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에 따라 최소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ㅇ 1인 미디어 분야에서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MCN사 중심의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작자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20년, 5개팀)한다.

ㅇ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1인 미디어 창작자와의 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기존 동남아 지역 위주에서북미 지역까지 확대하고,

– 해외 견본시(Vidcon^*) 참가 기회를 기존 MCN사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자·광고주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B2B)도 돕는다.

* 1인 미디어 분야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산업 박람회(매년 6월, 美 LA에서 개최)

ㅇ 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에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 ’20년에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시스템 개발 구축,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콘텐츠 편집 및 업로드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관련 교육·법률·세무·산업동향 정보까지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ㅇ 1인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창작자간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오는 9월에 첫 개최한다. 향후 이를 매년 정례화 함으로써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2019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 개최 기간/장소 : ’19. 9. 6(금) ~ 7(토) / SETEC

ㅇ 뿐만 아니라, 불법․유해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여하는‘클린 콘텐츠 캠페인’, 청소년층․중장년층 대상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 등도 시행하는 한편,

–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끝으로, 1인 미디어 분야 종사자, 매출 현황, 국내외 산업규모 등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ㅇ “최근 미디어 산업은 5G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1인 미디어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인 미디어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라고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 “또한, 1인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체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8월 14일 (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전년동기대비 (건설수주) ’19.1～6월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감소, (건설투자) ’19.2분기 △3.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감소

이번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하였다.
* 1차 검토회의(4.26), 2차 검토회의(6.20), 최종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 6.27)

①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사례1)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 면제→ 연간 6～7만건 통보 감소 예상(전체 통보의 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준)

【사례1】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갈음

②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사례2)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사례2】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대상 아님 → 앞으로는 특례 적용 가능(총 9.5억원만 보유 필요)

③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 공사 全 과정 여건개선 】

(1) 가격산정 단계 ☞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 (표준시장단가)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 우선개정, 실제 시공가격 반영 등
** (표준품셈)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마련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2) 입낙찰 단계 ☞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3) 시공 단계 ☞ 보증수수료 인하, 간접비 합리화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 `19.下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후, ‘20.上 수수료 인하(보증수수료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내외)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청-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 공공입찰에 반영,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강화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 혁신기반 지원 ☞ 적정 SOC 투자 확보, 우수인력 양성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평택-오송 2복선화(3.1조원, ’21.착공), 춘천-속초(2.1조원, ’21.착공),남부내륙철도(4.7조원, ’22.착공) 등 검토

GTX-A(3조원, ‘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19.下착공), GTX-C(4.3조원 ’19.6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19.7예타통과), 수색～광명(2.4조원 ’19.7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9년 1.2조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8조원)은 대부분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

(1)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全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 R&D(‘20～’25, ‘19.6 예타통과) : 3D디지털설계,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자동화, 드론측량, 데이터 통합관리 등 / 1.6천억 규모 후속 R&D도 추진
** 全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4건), 특정요소 기술 적용(22건), 스마트턴키(1～2건)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18.9 개소, 현재 21개 입주 → ‘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1·2년차) 제품화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 (3·4년차) 현장실증, 벤처투자 매칭 등

(2)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 PIS(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모펀드 6천억원 투자협약(6.27)

GICC*,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3일～5일),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편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의료급여는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주거급여는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9년 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교육급여는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2020년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하였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