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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 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79개 기업 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였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사들도 약 1조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함.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하도급거래 환경의 개선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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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10(금) 09시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발급 재개 대상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ㅇ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10(금) 13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 한편,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10일(금)부터 종료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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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후 5일 차인 10월 2일 14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7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로 인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의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재사고 등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며, KMC 산하기관 시스템의 메일 송‧수신 기능이 복구되어 직원들의 불편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7개 시스템이 중단되어 복구에 최소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온라인 접수를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기관 대표 이메일, 팩스 등의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24 시스템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업무별 신청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원접수기록 등의 누락방지를 위해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즉시 개통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산업재해 등의 긴급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을 몰라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임금체불 신고 등의 추석연휴 대비 긴급비상신고 연락망을 마련하여 고용24 시스템 공지사항,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첨부 참고>

김영훈 장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하여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 등의 변동 사항을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추석 연휴 산업재해, 임금체불 신고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합심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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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해 정부의 주요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 완전 진화를 선언했으며, 현재 내부 장비 피해와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로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로 파악되고,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요 정부 온라인 서비스도 전면 중단됐다.

한편 인명 피해는 크지 않지만,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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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은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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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Biosimilar)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주성분이 동일하고 함량이 다른 여러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1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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