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9. 8.(월) 13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수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5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우주항공청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 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이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이전‧사업화되기 위한 기술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각 부처와 주관기관은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공공기술 중 117개 연구개발기관(64개 대학과 51개 공공연구기관, 2개 병원)의 사업화 유망 기술 총 1,863개를 발굴하였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위해 기술이전 상담을 제공하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10개 부처 공동 주최…기업-기관간 기술이전 협약식(2건)·의향서(10건) 체결

이번 로드쇼에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이 새로 참여하여 2013년 로드쇼 시작 이래 최다인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사업 주관기관도 역대 최다인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우수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로드쇼를 마련하였다.

-연혁 : (’13년)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2개 부처로 시작 → (’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 → (’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과는 다르게 공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연구기관간 기술이전 협약식(2건) 및 의향서(10건) 체결도 진행된다.

서울시립대에서 개발한 「건축물 내 음향 환경 개선을 위한 흡음재 거치형 천장구조체 및 시공방법」은 흡음재를 천장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면서도 시공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로, 서울시립대는 건축 내장재 전문 기업인 ㈜유창과 해당 기술을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극지연구소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한「예측 기상 인자들을 이용한 연간 식생 변동 예측 방법 및 장치」는 과거의 식생 데이터 등에 기초하여 식물 활동 강도 및 식물 활동 위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극지연구소는 공조 전문 기업인 ㈜에어컨포유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제품·기술 전시 부스 4개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12곳 시상

이번 행사에는 제품 및 기술 전시 부스도 총 4개가 운영된다. 전시기술 중 한양대학교가 개발한 「시공간 추론 기반 우주교통 관제시스템」은 인공위성이 궤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돌 방지 기술로 한양대 김덕수 교수가 연구해 온 기하학과 AI의 융합을 통해 우주의 환경‧안보‧교통 지도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현재는 미 우주군(USSF, United Sates Space Force)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활용‧경영 역량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12곳*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기관들은 2025년 지식재산 경영진단-에 참가한 148개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되었으며, 특허청장상과 특허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받게 된다.

-건국대, 경희대, 국립한국해양대, 세종대, 한국공학대, 한국에너지공과대, 한양대 ERICA, 국립암센터,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대학‧공공연의 IP 경영 실태 및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설문조사

-* 특허수수료 납부에 사용 가능, 기관별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최대 3년간 지급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10개 부처가 엄선한 우수 공공기술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만나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년원 학생 136명,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로써 올해 제1회 및 제2회 검정고시로 총 285명의 소년원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1,2회 전체 합격률은 80.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서 시도교육청별 검정고시 합격률(69.4{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86.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25년 제1회 기준)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 2025년도 검정고시 합격인원 : 285명(초졸1, 중졸35, 고졸249)

– 소년원에서는 검정고시 응시 3개월 전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평일 7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각자의 생활실 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중졸 ‧ 고졸 학력을 취득하여 대학진학 등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도 대학 진학의 꿈을 밝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A양(18세)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소년원에 들어와 피부미용을 배우면서 지난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이번 고졸 검정고시까지 합격했습니다.

– A양은 “학업을 중단했던 지난 4년을 검정고시를 통해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젠 내년에 친구들과 똑같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미용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또 다른 고졸 합격자인 B군(17세)은 소년원 입원 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며 학업에 소홀하였고, 높은 수준의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교사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젠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검정고시를 지도한 한 교사는 “합격의 기쁨도 크지만, 책과 씨름하며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준비했던 과정이 학생들의 성장에 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소년원에서는 중졸·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청과 연계한 대학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상담 등을 통해 최신 진학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5학년도 대학교 진학 인원 : 39명

–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비롯한 초·중등교육,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베 지재권 협력 및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9. 16.(화)~19.(금)까지 ‘한-베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9. 18.)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베트남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방문단은 ▲지재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9.17.(수) 16:00, 정부대전청사) ▲베트남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9.17.~18.) ▲베트남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참석(9.18.(목) 14:00,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다이아몬드 홀)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지재권 제도 소개 및 베트남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교류회가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진출(예정)기업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로 문의하면 된다.

성공적인 산업 인공 지능 대전환을 위해 핵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산업부’)의 장‧차관들이 만났다. 8.14(목)에 과기정통부의 배경훈 장관과 류제명 제2차관, 산업부의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제1차관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본격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 AI)의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양 부처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부처의 장․차관들은 부처 간 협업 없이는 인공 지능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번 만남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번 만남은 양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으로 앞으로 제조 인공 지능 전환(AX),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 AI), 인공 지능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부처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다면 산업부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만큼 양 부처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제로 지역 인공 지능 선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인공 지능 확산과 연계한 대형 사업(프로젝트)들을 연내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는 차관급 정책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협의체는 공동사업과 공동정책 등을 발굴하고, 각 부처의 사업이나 운영 중인 민․관 연합체(얼라이언스) 간 연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양 부처는 전문가 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각 부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 데이터, 인력 등을 교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 전문가를 상대 부처에 추천해 전문가들이 양 부처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날 합의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지역별 분포 : 서울 20명, 경기 14명, 대전 10명, 부산 9명, 광주 9명, 인천 6명, 대구 5명, 경남 4명, 전북 4명, 충북 3명, 제주 3명, 강원 2명, 울산 1명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행정심판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7월 31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의 한우 농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축사 침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부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이 겹치며 가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침수 축사의 위생 상태와 전기 안전 여부, 축사 환경 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 농가는 최근 집중호우로 축사 내 사료와 톱밥 등 기자재 일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강 부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축사의 바닥, 벽면을 비롯해 사료조, 음수기 등을 소독하고, 전기 안전 상태를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기록적 폭염으로 가축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냉수 급수기, 송풍 팬, 차광막 등 대응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우 이후 침수 잔재, 높은 습도, 배수 불량 등은 가축의 섭취 활동과 휴식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수인성 전염병이나 토양 유래 세균성 질환 예방을 위한 위생·환경 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축사 피해 대응 요령을 전파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돕고 있다. 축사가 침수된 농가에서는 오염된 물과 오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바닥·벽면·기구 등을 고압 세척 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사료조 및 음수 시설도 청결하게 관리한다.

축사 바닥의 수분은 톱밥이나 건초 등 건조재를 이용해 제거하고, 충분한 깔짚을 깔아 가축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송풍 팬을 활용해 환기 및 습도 관리를 병행한다.

침수된 사료는 즉시 폐기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사료를 급여한다. 사료 저장고에 곰팡이 폈는지, 사료가 부패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AI 기반 소재 개발, 데이터 표준화로 가속

– 화학·금속·세라믹·섬유 분야 소재 데이터 구조, 국가표준(KS)으로 제정 –

소재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소재 실험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 실험 시 생성되는 데이터(조성–공정–물성)의 공통 구조와 수집 양식에 대한 국가 표준(KS)을 제정하였다.

* KS X 2505 소재 개발 과정의 공통 데이터 구조, 2025.7.22. 제정

이번 KS 제정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가상공학플랫폼구축 사업(소재 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소재 개발의 필수 요건인 ‘연구자 간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소재 산업은 신제품 개발 시 장기간의 반복 실험이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데이터 표준 부재로 인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AI를 활용한 협업 연구로 확장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산업부는 선진국 대비 업력이 짧은 우리 소재 기업의 데이터·AI기반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 데이터 국가 표준화를 조속하게 추진하였다.

본 KS는 4개 소재 분야(화학·금속·세라믹·섬유) 개발 과정이 ‘조성–공정–물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료명, 투입량 등 총 60개의 데이터 구조 및 항목이 표준화되었다. 또한, 각 단계별 필수 입력값과 단위, 데이터 유형 등이 정의되어, 실험 조건과 측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소재 기업은 이 표준을 활용해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최적의 원료 조합 및 공정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표준은 기업의 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서 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