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산 낙농 기술과 농기자재 묶음(패키지)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증단지가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조성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1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케이(K)-농업기술 활용 해외 진출 모형’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황용 국장을 비롯,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 누르마토프 아잠존 아크바로비치 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실증사업은 한국형 우량 젖소 생애 전 주기 정보(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첫 사업 대상국으로 낙농산업 비중은 크지만, 기술이 낙후된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구축한 사업 기반(협력 농장, 정부 연결망 등)을 국내 농산업체가 수출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또한, 한국형 농기자재를 생애 단계별로 실증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해 인근 국가로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낙농 관련 5개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해 한국형 젖소 수정란((주)제네틱스), 젖소 발정동기화 호르몬제((주)동방), 송아지 백신(녹십자수의약품(주)), 소 첨가제(우진비앤지(주))를 실증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은 묶음(패키지) 기술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는 △자국 축산환경에 적합한 질병 관리 기술 실증 △가축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강화 △ 기자재 반입 정부 임시 허가 △선도 농장 발굴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 누르마토프 아잠존 아크바로비치 소장은 “이번 실증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양국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즈베키스탄 축산 기술이 진일보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추진하며 형성된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실증단지가 국내 농산업체 수출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6월 9일(월)부터 운영한다.

ㅇ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ㅇ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ㅇ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 국토교통부는 TS와 함께 차세대 시스템의 정식 운영에 앞서 4월 28일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