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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어제(8.1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8.11, 10:30)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오늘 간담회에는 (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역상생처장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론화의 논의주제 범위, 숙의절차와 방법, 시민참여단의 선발 및 운영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ㅇ 건설재개 대표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팩트체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줄 것,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줄 것,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을 일정 부분 포함시켜줄 것,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다수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ㅇ 위원회는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향후, 공론화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 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표단체간의 간담회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주민과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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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7월 31일(월)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8월 1일(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하여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 먼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여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 양측 주장이 엇갈리나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ㅇ‘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하여,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간 조사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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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태권도를 명품콘텐츠로 개발한다.

한류 원조 태권도의 질적 성장은 태권도의 문화화에 달려있어

태권도는 지난 수십 년간 한류의 원조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세계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통한 1차 세계화를 마감하고 질적 성장으로 태권도의 2차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태권도의 질적 성장은 문화와의 결합에 달려있다. 태권도와 문화의 결합은 한국 전통의 무예로서의 태권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태권도라는 하드웨어에 문화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태권도의 문화화는 전 세계 태권도 수련자들이 한국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산 제품을 소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4단체와 각계 전문가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

이에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의 실무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8월 중) 태권도 명품콘텐츠 개발 등 태권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태권도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전반적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및 처방, 정책과제 도출 등을 통해 국기 태권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추진위원회 내에 ‘실무 특별전담팀(TF)’을 설치해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개발과 세부계획 수립 등, 추진위원회의 태권도 명품콘텐츠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무 특별전담팀(TF)’는 7월 28일(금),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정기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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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증가하는 8월, 예방수칙 더욱 준수해야

◇ 지난 7월 19일 경북 구미서 온열질환 1명 사망
– 온열질환자 작년과 비교하여 동기간 대비 1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393→466명) 증가
◇ 8월 온열질환 급증 시기를 앞두고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필요
– 고령자는 논·밭작업 등 장시간 야외 활동 자제, 만성질환자는 평소 건강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7월 19일 경북 구미에서 야외 밭일을 하던 중 1명(35년생 남자)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밝히면서,
□  2011년* 이후 온열질환자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하여 동기간(5.29~7.19) 대비 약 1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393명 → 466명) 증가하였으며, 폭염일수가 더 높아지는 8월,  환자발생이 늘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시작 연도
○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사망자는 82세 농업종사자 남성으로 7월 19일(수) 오전부터 밭일을 계속했고, 오후 4시경 쓰러져 있는 상태로 보호자에 의해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되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 병원 내원 시 환자는 고체온(41.1℃) 상태로 사망상태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8월은 더욱 폭염이 심해지며, 온열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특히 더 야외활동에 주의할 것과,  가장 취약한 시간(12시~5시)중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논·밭작업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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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담당과장 김천홍 (044-203-6784) 
담당자 사무관 김가이 (044-203-6768)주무관 김준영 (044-203-678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아셈듀오장학재단(이사장 성극제)은 지난 6월 20일(화) 2017년 아셈 듀오–코리아(ASEM DUO-KOREA) 장학생 총 100명(2인 1조, 총 50조)을 선발하였다.

○ 듀오–코리아(DUO-KOREA) 장학사업은 아셈듀오(ASEM-DUO) 장학사업*의 하나로서, 한국과 유럽의 30개 아셈(ASEM) 회원국 대학(원)생 간 1:1 교류 프로그램이다.

* 아셈 듀오(ASEM-DUO) 장학사업: 아셈(ASEM) 역내 아시아–유럽 교육기관 간 1:1 교류 프로그램

– 듀오–코리아, 듀오–싱가포르, 듀오–태국, 듀오–스웨덴, 듀오–벨기에/플랜더스, 듀오–벨기에/왈로니아

 아셈–듀오(ASEM-DUO) 장학사업은 우리나라가 주도한 대표적인 역내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난 2000년 10월 제3차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제안하여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 2001년 아셈듀오(ASEM-DUO) 사무국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래, 지난 16년간 아시아와 유럽 학생 및 교직원 3,400여 명의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간 균형적인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듀오–코리아(DUO-KOREA) 장학사업은 2001년 우리 정부 자금 출연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1,650여 명의 한국과 유럽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류를 지원해왔다.

 장학생 선발은 매년 아셈듀오장학재단 누리집(www.asemduo.org)을 통해 공고되며, 올해는 총 313건의 지원서 중 최종 50조가 선발되어 약 6:1의 지원 경쟁률을 보였다.

※ (1차 심사) 중복 수혜 대상자 제외, 신규 지원 우선순위 부여 → (2차 심사) 성적 및 지원동기서 반영

○ 선발된 장학생들은 2인 1조(한국 학생 1명, 유럽 학생 1명)로 상호 맞교환하여, 한 학기 동안 상대 국가의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폭넓은 지식을 학습하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 ’17년 듀오–코리아 유럽 참여국: 총 17개국(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

“아셈듀오(ASEM-DUO) 장학프로그램은 일생에 있어 한 번의 기회(once-in-a-lifetime)와도 같았습니다. 다른 참여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인생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테 카르만(Ante Karman, 듀오–코리아 장학생) 참여 수기 中

 최영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아셈–듀오(ASEM-DUO) 장학사업은 회원국들로부터 아시아와 유럽 간 균형적인 교류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한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 “올해 11월 제6차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더 많은 회원국들이 이 사업의 공여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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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은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아 7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 공표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14개 세부 측정지표(계량 11개 + 비계량 3개)로 구성되었다.

그간 기업의 성과는 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면, 이번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적 의사결정 등을 측정토록 개발되었다.

이번 지표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보완.발전시켜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에 투자, 재정지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기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또한, 모태펀드 투자대상 선정, 크라우드 펀딩대회 심사기준 등에 적용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쉽게 측정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KIT)’도 개발, 오픈한다.

스스로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 향후 발전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 기념으로 7일부터 한 달간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기업 중 추첨을 통해 사회적기업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과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가치 확산’ 메뉴로 들어오면 된다.

고용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사회적 가치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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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학회장 김재현)가 공동으로 오는 6월 29일 ‘근로자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퇴직연금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전 세계적인 저금리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고령화시대 퇴직연금의 진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김재현 한국연금학회장이 ‘퇴직연금 적립금운용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성진 근로복지연구원장과 김재현 한국연금학회장은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제기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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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되었고, 지난해(’16.6.30.),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16.7.1.~’17.6.30.)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금년 6.30.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17.7.1.부터 ’18.6.30.까지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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