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윤상)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

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

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콘크

리트 균열 관리상태, 시공상세도면 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

성 검토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상태가 불량한 경

우 관련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에 병행 실시하여 시공사와 건

설사업관리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품질은 안전과 같이 사전관리가 중요하

다”면서 “조달청 맞춤형 공사는 명품이라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

□ 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법무부에서 국민들께 약속한「소년범죄 종합대책, ‘22. 10. 26. 발표」의 일환인 ‘소년수형자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9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42명 교육 중, 31명 응시, 합격률 93.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을 전담 배치,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주요 대상으로 검정고시 필수 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 한편, 법무부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하여 고졸 학력을 취득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진학준비반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 만델라 소년학교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0명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10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서 소년수형자 교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는데, 이후 만델라소년학교를 개소한 바 있고, 이번에 소년수형자들의 합격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소년수형자들은 범죄와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법무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하였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하여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에서 2.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로 0.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에 이어 이번에 0.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한다*.

* 예시 : (디딤돌) 2.15~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45~3.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버팀목) 1.8~2.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1~2.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ㅇ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공제)한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①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 ②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③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가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 광주 월곡초 고미소 선생님, 송라초 최서연 선생님, 목행초 고영규 선생님, 중목초 장대진 선생님, 정관고 이정열 선생님, 안평초 최재광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로 대구 동도초 박민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범주 부연구위원 총 9명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