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①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서울고용노동청 관할), ②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할).

< 시정명령 대상 규약 >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탈퇴 절차) 1.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제4조(탈퇴절차) ①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부회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자격상실) 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후보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관련 대법원 판례 >

▪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대법원 91누6726)

▪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들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13다53380)

▪ 노동조합은…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65086).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금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13개 주요 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추진

□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839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밑줄 친 은행은 협약식 참석 은행)

<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3.2.1(수) 14:00~14:40 /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조주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상훈), 특례보증 참여은행(9개) 부행장 등

▪ (주요내용)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보증비율 상향(8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9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보증료 우대(0.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금리우대(CD금리+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1.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한도 최대 3천만원 등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9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보증료 우대(0.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분할상환 CD금리 + 1.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인하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협약은행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밝혀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2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고 근절에 힘쓸 것”

– 18일 강남역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을 찾아 택시기사 격려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8일(수) 오후 8시경 택시수요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 현장을 방문하였다.

ㅇ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주최하였으며, 최근 잇따른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위축심리를 완화하고 택시승객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

□ 캠페인 현장을 찾은 어 차관은 택시기사들을 만나 야간 택시운행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 격려하고

ㅇ 직접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 폭행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택시기사 폭행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 어 차관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특히, 심야 시간대 주취자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승객의 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어 차관은 “심야 택시난 대책(10.4) 시행 이후 부제 해제, 심야 탄력 호출료 등의 영향으로 택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기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 택시난 대책 전후 심야 배차성공률(서울) : (’22년 10월) 2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22년 12월) 4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ㅇ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 처우개선, 택시 서비스 발전, 국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