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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KT, 전국상인연합회 4개 기관 상생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서울 광장시장 찾아 추석 맞이 장보기 및 사회복지 시설 기부 물품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KT(대표이사 구현모)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KT,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는 9월 5일(월) 상생 협약을 맺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유통 환경변화에 전통시장도 디지털 전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25일(목)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중 하나인,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조성 전략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기(디바이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입점 및 사용을 돕고,

전통시장 내 무료 와이파이 구역(WiFi Zone) 도입, 노후 통신망 정리를 지원하여 고객 유입을 도모한다.

또한 지난 8월 29일(월) 신규 발행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다양한 결제 체제(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타 기관과 기술적, 정책적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핵심은 디지털화이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부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국정과제 1번에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은 초 연결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상권 기반인 전통시장과 국가 정보 통신망의 근간인 KT를 연결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이 협약이 우리 동네 상인들을 혁신형 기업가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상생 협약식 참석에 앞서,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추석대목 손님맞이로 분주한 상인들을 격려하고, 과일, 한과, 채소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7일간의 동행축제’ 데일리 행사(이벤트)도 참가했다.

그리고 이날 구입한 상품들은 대전의 한 보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그 뒤 이어진 광장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대다수가 추석 전에 복구를 완료해 다행이다”며,

“다시 한번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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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8월 31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6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9,370명으로, 재학생은
397,119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92,251명이다.

◦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2,222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3,354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5,576명 증가하였다.

◦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29,307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11,943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7,364명이 감소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3학년도 수능에 반영

□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방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9월 29일(목)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489,093명, 수학 영역 485,484명, 영어 영역 489,001명, 한국사 영역 489,370명, 사회탐구 영역 264,077명, 과학탐구 영역 243,236명, 직업탐구 영역 7,855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2,119명이다.

◦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6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3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91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9명으로 총 139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3‧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0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3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및 축소(7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 시간 운영

◦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시험 시간

시험 영역

14:50 ∼ 15:20

한국사

15:20 ∼ 15:35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등

–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시간

1과목 선택자

2과목 선택자

15:35 ∼ 16:05

대기

제1선택과목 응시

16:07 ∼ 16:37

제1선택과목 응시

제2선택과목 응시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성적 통지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접수 : 2022. 8. 31.(수) ~ 9. 3.(토) 18:00

– 이의심사 : 2022. 9. 5.(월) ~ 9. 15.(목)

– 정답 확정 발표 : 2022. 9. 15.(목) 17:00

◦ 성적 통지 : 2022. 9. 29.(목)

라.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응시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대책에 따른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확진 수험생 중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 후 신청하여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생 등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여 시도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총 21개)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 또한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대리 수령하여 자가격리 중인 자택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9월 1일(목)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세부 사항은 시험장(학교, 학원 등)에 안내하여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 기타

◦ 전체 시험장(학교, 학원 등)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시험을 실시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56개 학원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시험장을 설치한 456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당일 새벽에 문답지를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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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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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유역별 수문상황 및 대응계획,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 지원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라 8월 7일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총 10회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8월 8일~16일) 동안 수도권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 안양천(오금교), 남양주 왕숙천(진관교) 등 16건의 홍수주의보와 서울 탄천(대곡교), 광주 경안천(경안교) 등 6건의 홍수경보 등 홍수특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제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차량통제 등을 조치토록 요청했고, 하천의 수위정보 949건과 하천변 침수정보 535건 등 총 1,484건의 홍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소양강댐 등 4곳의 다목적댐에서 수문방류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댐 수위조절을 시행했다.

-현재는 소양강댐만 초당 600톤의 수문방류를 유지하고 있다.

-8월 17일 10시 기준으로 전국 20곳의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333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53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다목적댐을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운영 중에 있다.

-한편, 8월 17일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피해는 없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서 제방유실 등 일부 피해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분야 피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시설 등 총 63곳(성남수질복원센터, 경기 광주수도(지방) 가압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등)에서 침수․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 중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공업정수장 등)을 복구 완료했고, 나머지 22곳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시설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성남수질복원센터,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중 27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여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광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복구를 끝냈고, 나머지 14곳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16개 지점(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이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되어 8개 지점(화천군, 춘천시 등)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물고임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망 설치 등 우선 임시 조치하고, 물이 빠진 후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도 수도권매립지로 수해폐기물을 정상 반입하는 등 8월 16일 19시 기준 누적 발생량 1만 2,899톤 중 59.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인 7,702톤을 처리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현장수거 서비스, 지자체별 임시적환장 확보 및 대형가구 선별 등을 통해 사전 분리․선별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진 장관은 8월 17일 오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의 매립 과정을 살펴보고 안정적 처리에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의왕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병입수돗물 20만 7천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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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번 연휴와 휴가철 등을 지나며,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배달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 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배달 약속하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그간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배달 재촉 자제와 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독려해온 것에 더하여, 종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 안전 배달 약속하기는 만나코퍼레이션,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플랫폼 기업과 함께 진행하며, 전국 GS칼텍스 및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총 282개소)*에 설치된 현수막 또는 엑스(X)-배너 상의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붙임>의 행사 참여 큐알(QR)코드를 통해 이벤트 진행 주유소 확인 가능

– 배달종사자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벤트 진행 주유소에서 찍은 인증사진과 안전 배달 약속 글을 함께 게시하면 참여선물을 받을 수 있다.*

* 선착순 300명, GS칼텍스 또는 현대오일뱅크 주유권(1만원)

– 또한, 지난 1월 정부와 배달플랫폼 기업이 체결한 안전 협약에 따라,

– 종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배달종사자 사고 사례 등을 송출하여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 지역 소규모 배달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지도하고,
쿨토시와 쿨타올 등 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8~9월, 70개소)

– 아울러, 종사자 안전 실습 교육(우아한청년들), 지역업체 방문교육(바로고), 포장지 안전 배달 스티커 부착(생각대로), 포도당 사탕 지급(요기요), 안전 수칙 홍보 및 상품 증정(만나코퍼레이션) 등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배달플랫폼 기업과 합동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

 체결: ’22.1.20.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12개 플랫폼 기업*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생각대로,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이어드림, 만나코퍼레이션, 바다코리아, 비욘드아이앤씨

주요 내용: ▴종사자에 대한 사고 사례 및 안전 정보 등 제공

▴종사자와 소비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에는 기업·소비자·음식점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두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 “안전한 배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또한, 업계 및 종사자 등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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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50분)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하였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4개 부처 39개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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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3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하여 7.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를 기록 중으로, 휘발유는 지난 3.9일 이후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시행 이전일인 6.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시행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휘발유 가격추이(원/ℓ)) (6.30일) 2,144.9 → (7.1일) 2,128.8 → (7.31일) 1,897.3

-(경유 가격추이(원/ℓ)) (6.30일) 2,167.7 → (7.1일) 2,157.7 → (7.31일) 1,982.6

-유류세 추가인하분(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VAT포함)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석유제품 가격(7.1주 → 7.4주, $/B) : (휘) 127.0 → 112.9 (경유) 152.8 → 139.4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상 국내가격 반영시차는 약 2주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으며, 휘발유를 기준으로 시행 한 달간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인하하였다.

-알뜰주유소 판매가격(6.30일 → 7.31일, 휘발유) : (자영알뜰) 2,137.1 → 1,831(△306.1), (EX알뜰) 2,119.6 → 1,841.5(△278.1)

-아울러,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하여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정유사폴 주유소 판매가격(6.30일 → 7.31일, 휘발유) : (정유사 전체) 2,146.3 → 1,900.4 (△245.9), (SK) 2,149.1 → 1,904.8, (GS) 2,156.6 → 1,904.9, (S-OIL) 2,144.7 → 1,897.6,

(현대오일뱅크) 2,139.5 → 1,893.3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이 함께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7.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하여 6.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하락하였으며(오피넷 기준),

-(정유사 공급가격(6.5주→7.3주, 원/ℓ) : (휘) 1,980.4 → 1,690.7, (경) 2,102.7 → 1,823.5

-7.31일 기준으로는 6.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7.4주차까지 총 10회 점검을 진행하였고(25개소), 향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8월 말까지 전국 4,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중에 있다.

-(기간) ‘22.7.1~8.31일, (주관) 한국석유관리원, (실적) 2,742업체 점검, 가짜석유 5개 업체 적발(7월말 기준)

–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국내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 점검 및 가격인하를 독려하는 등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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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2년 7월 19일 16시13분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의 최초비행을 성공했다.

– 한국형전투기는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2022년 6월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FFRR)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비행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초비행을 수행하였다.

– 최초비행 조종사 : 한국형전투기 통합시험팀 소속 안준현 소령(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 조종사)

– 최초비행 시간 : (이륙) 15:40, (착륙) 16:13

– 이번 최초비행을 통해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2천 여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 확인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개발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