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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2019년 11월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년 11월 15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2018-2019절기 6.3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 초과, 지난 절기(2018.11.16.)와 발령시기 동일

□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임신부, 26.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1.13.기준)

○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 또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붙임12 참조)
* 고위험군: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무료상담(1644-6223)
–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식사 전·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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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13번지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오전 7시 경 군부대는 순찰 중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발견하여 과학원과 지자체로 신고한 후 주변 접근을 통제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처리했다.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거쳐 11월 8일 오후 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3건으로 늘어났다.

박찬용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실 총괄대응팀장은 “포획된 지점은 민통선 내이나 원남면에 설치된 2차 울타리와 약 140미터 떨어져 있다”라며, “2차 울타리를 서둘러 확장 보완할 계획이며, 다음 주로 예정된 민통선 내 합동포획에서 이번 발생지역 일대는 울타리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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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1일부터 12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 재발송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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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0.23일(수), 코엑스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컨퍼런스인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개막식을 REN21*,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공식 명칭 : KIREC(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Seoul 2019

 

연혁 : (’04)독일, (’05)중국, (’08)미국, (’10)인도, (’13)UAE, (’15)남아공, (’17)멕시코

 

REN 21 :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정부, 국제기구, 업계, 시민사회 및 학계와 연구단체와 협업하는 국제 정책 네트워크)

 

 

ㅇ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민간 재생에너지 컨퍼런스로, 금번 총회에는 전세계 108개국, 3,500여명이 참여하며,

 

 

 특히, 중국, 미국, 독일 등 59개국 정부인사, IRENA 등 19개 국제기구세계 28개 도시의 대표다수 국내외 기업이 참석하여 세계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진다.

 

 

<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요 >

 

 기간/장소 : `19.10.23(수) ∼ 10.25(금), 코엑스 및 인근 호텔
* 10.22(화) : 부대행사, 10.25(금) 오후∼26(토) 사이트 투어
□ 주 최: 산업부, 서울시, REN21 (*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 참가규모: 약 3,500명 (해외 107개국 1,000여명, 국내 2,500여명)
□ 주요일정: 1일차 개막식, 2일간 5개 트랙에서 각 6개 세션 토론

 

□ 성윤모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전세계적인 혁신적 트렌드”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세 가지 혁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ㅇ 첫 번째는 ‘기술의 혁신’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융합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유한한 부존자원’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자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두 번째는 ‘시장의 혁신’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ㅇ 세 번째는 ‘주체의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역대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게 된 금번 총회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 공동 주최기관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들이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ㅇ 서울시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원전 하나’ 만큼의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ㅇ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22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이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 서울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REN21(신재생에너지정책국제단체) Arthourous Zervos 의장은 축사에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고,

 

 

ㅇ “특히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상이 거주하고, 에너지의 3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소비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커, 금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KIREC의 의의가 더 크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REN 21은 KIREC Seoul 2019에 대한 주요 기여로서 ADB(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및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과 공동으로 ’2019 아시아 태평양 현황 보고서‘를 출간하였다고 밝혔다.

 

 

– 동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및 지역의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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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현황) 10.12일 연천 도축장에서 신고된 의심축은 10.13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주말에는 추가 신고는 없었다.
□ (발생 현황) 9.16일 파주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최근 10.9일 연천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4개 시․군 총 14건 발생하였다.
□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및 살처분 현황) 파주시, 김포시와 연천군 전체 잔여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ㅇ (수매신청) 어제까지 전체 수매대상 148개 농장 중 93개 농장에서 수매신청이 완료되었다.
ㅇ (김포) 김포는 6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완료되었고 8개 농장의 살처분이 모두 완료되었다.
ㅇ (파주) 파주는 41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되었고 37개 농장의 살처분이 진행되었다.
ㅇ (연천) 연천은 5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되었다.
ㅇ 수매는 신청농가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수매가 완료 되는 농가별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10월 13일 발표한 “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ㅇ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방역 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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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상, 동해상 높은 파도, 남해안, 동해안 강풍·너울 주의
 ○ 11일(금)~14일(월) 강한 북동풍 영향
– (너울) 남해안, 동해안 중심 너울에 의한 월파 및 침수 주의
– (풍랑) 남해상과 동해상 중심 4~7m 매우 높은 파도 주의
– (강풍)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 시속 100km 이상 강한 바람 주의


[북동풍 강화]
□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동반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도쿄 부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은 ① 기존에 영향을 주고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와 ②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③ 기압차가 커져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태풍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하는 13일(일)까지
바람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랑, 너울 주의]
□ 이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11일) 오후부터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2~5m 로 점차 높아지겠고, 14일(월)까지 풍랑특보가 확대, 강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풍랑) 12일(토)~14일(월)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7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너울) 특히, 위 기간 동안 나타나는 높은 파도는 물결의 주기가 긴 너울의 형태로 해안에 접근하면서 급격하게 높아져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에서는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강풍 주의]
□ 오늘 오후(11일 12시 이후)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50km(초속 10~14m)로 점차
강해지겠고, 12일(토)~13일(일)은 시속 65km(초속 18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 특히, 강원영동남부와 경상동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이 90~108km(초속 25~3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태풍 전망]
□ 11일 09시 현재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92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 앞으로 태풍은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점차 북상하여 12일 밤~13일 새벽 일본 도쿄 남서쪽 해안으로 상륙하여 이후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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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
▷ 배출가스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를 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의 9월 25일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시기)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년 4월 25일)’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임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하여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 예산 6,818억 원(본예산 1,881억 원 + 추경예산 4,937억 원)

2019년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여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전화, 02-3473-1221)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247만 대)은 전체 등록 차량(2,320만 대)의 10.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 3,712톤/연으로 자동차 배출량 4만4,385톤/연의 5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차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으므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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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1일차인 9.26일 오후 4시 현재 약 50.4조원, 43.5만건 신청되었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단위: 건, 억원)>

신청창구 신청완료(`19.9.26일 오후 4시 현재)
건수 액수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372,768 439,650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62,560 64,769
합계 435,328 5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