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
–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 주도할 10대 기술경향 발표 –

“기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향(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먼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Intelligent) 서비스”,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Smart) 업무환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Mesh) 보안과 인프라(기반)” 등 3가지 주제이다.

각 서비스 분야별 핵심기술로는 첫째, ‘감성 인공지능’,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반응형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윤리’가 선정되어 국민을 이해하는 똑똑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성 인공지능은 정부서비스 전반에 확대중인 대국민 민원 ‘챗봇’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국민의 숨겨진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이 느끼지 못해도 이미 서비스 받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켜야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멀티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및 ‘확장현실(XR)’ 기술을 통해시·공간의 장벽을 없애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멀티 클라우드는 협업·연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개발기간이 단축되는 것과 동시에 정보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엣지컴퓨팅은 클라우드의 보완재로써 실시간 업무 대응을 지원한다.
※ 2019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고, 정부 자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또한 고도화될 예정(안보, 수사·재판, 개인의 민감정보 처리시스템 등은 예외)

확장현실(XR) 기술은 전화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하거나 현장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방식에서 기존 화상회의보다 현장감·몰입감 있는 대면형 협업을 지원하여 신속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 보안 및 5G 기반시설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보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행안부는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증명서플랫폼(전자문서지갑)을 2019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문서의 위변조를 막고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최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능형 정부 기반을 다져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10대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음.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영수증 발급기관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전산매체제출요령과 표준양식(엑셀파일)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을 참조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제출대상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됨.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오류 수정 내용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제출 내용은 삭제되고 마지막에 제출한 내용만 남게 되며, 제출건수 100건 중 오류건수 10건이 발생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10건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건수는 10건임.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를 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음.

*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실행파일은 추후 제거 예정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함.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참고자료 3)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등이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됨.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는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함.

□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함.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함.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

○다만,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함.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이용방법 상세 안내) 홈택스〉공지사항〉165～167번(사업자 및 근로자용)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 유형 ③,④,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 시 입력･반영하여야 함.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

☞ 간소화 자료를 활용한 예상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공제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간편 제출 서비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시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신규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음.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음.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 묻는 상담사례 등

□(방문 상담)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음.

☞ 세무서 위치: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2019. 01. 0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 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공제

하여 정산하며, 시뇽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9. 01. 01. 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 01. 01.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 대금의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 사업자의 2018. 12. 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정과 같이 거래대금의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