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공·가공한 ‘오징어(조미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오징어(조미입)’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정부 합동 전자정부 사절단(단장: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5월 28일부터 페루와 파라과이에 파견중이다.

2. 한-페루 전자정부 세미나가 5.28(월) 페루 공무원교육원(Servir)에서 후앙 까를로스 꼬르테스 까르셀렌 처장과 120여명의 페루 중앙정부 고위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금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전자정부 추진 성과 및 발전방향(행안부) △투명화된 조달을 구현하는 나라장터(조달청), △객관적 정부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산출(통계청), △산림재난 예방관리, 모바일 드론 등 신기술이 접목된 산림정보화(산림청),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국가사이버보안체계와 취약점 분석 기법(행안부, KISA)을 발표하여 현지 관계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3. 이어서 진행된, 전자정부 관련부처 고위급 면담에서는 페루의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총리실 디지털정부국의 마루쉬까 초코바 레예스 국장과 디지털정부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페루 전자정부협력센터 사업과 관련된 EA(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화마을 중심의 ICT 기반 지역발전사업, 스마트시티 등의 주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4. 또한, 금번 사절단은 특히 2017년부터 페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29(화) 페루 리마에서 전자정부&스마트시티 포럼을 페루 국회 등 고위인사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5. 중남미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전자정부 협력 요청 및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은 중남미에서 범정부 공동 대응을 통해 전자정부의 협력을 확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이 중남미 지역 곳곳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페루에 이어 금번 사절단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을 방문하여, 2017.9월 한-파라과이 전자정부 MOU 체결 후 처음으로, 파라과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데이터센터, 우편물류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전자정부 협력 포럼(6.1, 금)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성공적 경험 공유와 원헬스 플러스 대안 제시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71차 WHO 총회 참석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20.(일)~22(화),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국제적 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는 WHO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모두에게 건강을 :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 “Health for all: commit to universal health coverage(UHC)”
* (보편적 건강보장, UHC)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치료 등에 대한 필수적인 양질의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유럽연합(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 Goals) 중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어 보편적 건강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이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사람+동물+사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원인미상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다부처·다분야 협력 체계인 ‘한국형 원헬스 플러스(One Health +)’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WHO 총회 계기 개최된 ①캐나다 주최 정신건강 장관급 회의(20일), ②스웨덴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21일) 및 ③세계경제포럼 주최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장관급 회의(21일)에 참석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 및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면담도 진행하였다.
베트남 Lê Quang Cường 보건부 차관은 한국의 의료면허 제도와 의료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인도네시아 Anung Sugihantono 보건부 차관은 한국과 백신개발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MOU’의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양국 보건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Michiyo TAKAGI 후생노동부 정무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물적 이동이 많아 감염병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 간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계기, 한-일 보건부 장관 면담시 한국이 제안한 보건위기 상황시 양국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공동 개발 및 사전 안전성 테스트 등 협조방안 마련(가칭 ‘백신 SWAP’)에 대하여 실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당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 Alex M. Azar 보건부 장관과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의 효과적 이행 및 암 분야 협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신·변종 감염병, 생물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14년)로, 한국은 ’15년 제2차 장관급 회의 서울 개최, ’17년 집행이사회 격인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 회원국 외에도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신영수), 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장(Poonam Khetrapal Singh)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WHO의 한국인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하여 한국과 WHO 간 전반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WHO 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원헬스 플러스(One Health +)’라는 한국형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안하였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번 WHO 총회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며, 국제적 보건정책 경향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7살 취업준비생 김 씨는 오늘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천만 건(1천 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5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10종 물질: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지정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이달 23일 야생 멧돼지(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헝가리 당국은 인근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 및 내용 등은 향후 택배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 국토교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