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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 교육부로 유급 8,305명, 제적 46명 확정 통보

– 40개 의과대학,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8,305명) 및 제적(46명) 대상자 확정 통보

– 교육부,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 예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이다.

* 학기말 성적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처리 예정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 2025년 2학기 의예과 1학년 475명 복학 예정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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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 : 김수경 통일부 차관)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참여 기관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o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붙임 1)를 제시하였다.

o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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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24.(목)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청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을 직접 격려하고, 청렴행정 우수 실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리더와 청렴활동가로 구성된 협의체, 정책 실행력 제고>

특허청 청렴협의체는 특허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된 ‘청렴리더 그룹’과, 각 기관의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된 ‘청렴활동가 그룹’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청렴 정책을 통합·운영하고, 전반적인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협의체는 정기회의, 공동 캠페인, 정책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청렴 문화를 조직 내외로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슬로건 공모 통해 공감대 형성…외부 협력도 확대>

한편, 특허청은 협의체 출범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슬로건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청렴은 등록, 부패는 거절’이라는 슬로건이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해당 문구는 특허청의 고유역할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기관 내부 교육과 대국민 소통활동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을 운영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자문을 받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내부 자정 노력과 외부 협력을 병행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지식재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청렴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청렴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에 청렴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적극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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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 서효원 차장, 17일 강원 양양·강릉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 점검

 

–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통해 현장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 노력”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및 예비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릉으로 이동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 생산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농가는 지능형 농장에서 ‘유럽형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안개 분무 시설(에어 포그 시스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등 기술을 지원받아 시설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 차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첨단온실 에너지절감 신기술 연구에 더욱 속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찾아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조성된 농업기계 전자동 세척장 운영 실적을 살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토양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고, 임대 기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자동 세척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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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 강화
– 방역대 내 추가 검출로 확산 위험성 낮아, 예방 위해 살처분 등 선제 조치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11일(금) 전남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2곳(총 5,470마리) 중 12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4월 11일(금)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전남 무안군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과정 중, 기존 방역대* 내에 위치한 2개 돼지 농가에서 4월 9일(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 ’25.3.15. 전남 소 농가 발생 후 설정된 반경 3km 내 방역대

** 환경시료(환경·임상·정밀) 검사 후 돼지 개체에 대해 바이러스 확인

*** 구제역 발생 : ’00년, ’02년, ‘10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3년, ’25년

 

방역대 내에서만 추가 발생하였고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은 낮으나 백신접종 또는 소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모든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무안·영암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은 완료(3.14~3.22)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중앙점검기동반(3팀 6명)이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를 4월 11일(금)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안군에 파견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소독 조치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둘째, 기존 방역대 내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심각단계’* 적용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개반 4명(검역본부·시군)으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차량 방문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역학 조사 대상인 247호(농장 100호, 도축장 147)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역학 차량 17대에 대해서도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 무안, 영암,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 10개 전남 지역

 

셋째, 전국의 소·염소와 전남도 내 12개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 4월 14일(월)부터 5월 31일(토)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대한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예찰과 전화예찰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등도 실시한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2호에서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돼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발생농장의 경우 3월 16일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축사 내 바닥 등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농장 내 외부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와 역학 농장 및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농장들까지 포함하여 예찰·소독 활동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끝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은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임상·정밀 검사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는 양돈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역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4월 11일 기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5,470마리)는 전체 돼지 사육 마릿수(1,164만 마리)의 0.0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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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국유단장)은 4월 4일(금),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하 총장) 제니 캐리냥(Jennie Carignan, 육군 대장)과 만나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수습되지 못한 캐나다군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유해발굴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이 단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방한 캐리냥 총장에게 6·25전쟁 캐나다군 참전 현황 및 주요 전투지역, 그리고 미수습 전사·실종자(16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고#1] 캐나다군 참전 현황

구 분 기 간 연인원 피해 현황 : 총 1,761명
전 사 부 상 실 종 포 로
내 용 1950. 7. 30. ∼

1953. 7. 27.

 26,791명

(육·해·공군)

 516명 1,212명 1명 32명

[참고#2] 캐나다군 주요 전투 현황

ㆍ주암리 (여주) 전투 : 1951. 2. 22. ∼ 24. / VS 중공군 미상

ㆍ가평 전투 : 1951. 4. 23. ∼ 25 / VS 중공군 118사단

ㆍ자일리 (포천) 전투 : 1951. 5. 30. / VS 중공군 미상

ㆍ연천-철원 병참선 방호작전 : 1951. 10. 3. ∼ 19. / VS 중공군 192사단

ㆍ227고지 (고왕산 부근) 전투 : 1951. 11. 23. ∼ 25. / VS 중공군 191사단

ㆍ고왕산 (연천) 전투 : 1952. 10. 23. / VS 중공군 미상

ㆍ나부리 (연천) 전투 : 1953. 5. 2. / VS 중공군 미상

□ 국유단은 현재 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한 캐나다군 전사·실종자 유해 대부분이 비무장 지대(이하 DMZ)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향후 DMZ 내 유해발굴을 통해 유해를 수습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캐나다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수습 전사·실종자 16명 중 12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해 보유 중입니다.

□ 이 단장으로부터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캐리냥 총장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실종된 캐나다군 장병들의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 국유단이 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군뿐만 아니라 캐나다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사자 유해까지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 한편, 국유단은 나흘 뒤인 4월 8일(화)에 6·25전쟁 유엔참전국 중 13개국의 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청해 대한민국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유해발굴 국제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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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금), 경상북도 영덕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금일 이른 새벽부터 내린 비로 오후에 영덕군 주불이 진화되었지만, 강우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잔불 진화 상황과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영덕군민운동장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했다.

○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영덕군 등 관계기관과 잔불 진화상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이재민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한편, 영덕군은 산불 피해 상황이 심각하여 산청군(22일), 울주·의성·하동군(24일)에 이어 안동시·청송군·영양군(27일)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잔불이 진화되어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의해 인근지역에서 산불이 비화되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산불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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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9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40건(인천 1, 세종 2,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충남 천안 및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37~39차 발생 농장(충남 천안 및 세종)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1일(금) 23시부터 3월 22일(토)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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